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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이중계약'.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중국 자본, 위약금 330억 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얽힌 복잡한 법적 사태입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중계약 논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중계약 사태란 무엇인가?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어도어 측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약 330억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도어 측이 밝힌 핵심은 이것입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2025년 9월 25일, 중국 자본이 개입된 'AAO'라는 해외 법인과 별도의 전속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계약'의 실체입니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죠.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외에 중국계 법인 'AAO'와 추가 전속협약을 체결한 이중계약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330억 9,000만 원입니다.
2. AAO 전속협약 — 이중계약의 실체
AAO는 어떤 회사일까요? 어도어 측 설명에 따르면, AAO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케이만제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강행했던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세운 회사입니다.
이 전속협약의 내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계약서에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뿐 아니라, 어도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내부 정보까지 AAO 측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도 문제입니다. 체결 후 9개월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어도어 측이 알아차리기 전까지 효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케이만제도 설립 중국계 법인 AAO와의 협약은 9개월 유효 후 자동 연장 구조였으며, 어도어 경영 정보를 AAO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까지 포함됐습니다.
3. 왜 다니엘만 소송 대상이 됐나?
뉴진스는 5인조 그룹인데,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다니엘 한 명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도어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2025년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판결 이후 이중계약 문제를 인정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데 어도어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모친은 달랐습니다. AAO와의 전속협약 체결 사실을 끝까지 함구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어도어의 주장입니다.
어도어 측은 법정에서 대화록도 제시했습니다. 어도어가 과거 논의 사안에 대해 질문하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만 소통하라고 다른 부모들에게 지시하는 다니엘 모친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계약 외에도 어도어는 다니엘의 독자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속사를 통하지 않은 외부 음악 프로젝트 참여,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 명품 시계 브랜드 오메가와의 단독 2자간 계약, 파리 캐피탈 잡지 커버모델 촬영 등이 지적됐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이중계약 사실을 인정하고 어도어에 협조했지만, 다니엘 측은 이를 끝까지 은폐하려 했으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도 병행했다는 것이 어도어의 주장입니다.
4. 다니엘 측 반론 — "돈도 안 받았고, 다니엘만의 문제 아냐"
다니엘 측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핵심 반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받지 않았으니 계약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약 위반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뉴진스 멤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다"며 다니엘만 표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독자 활동에 대해서도 "어도어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다른 활동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약 해지가 확실한 상황에서의 사전 준비였다는 취지입니다.
AAO 계약에서 실제 금전 수령이 없었고, 뉴진스 전체의 공통 사안을 다니엘만 표적 삼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독자 활동 역시 계약 해지를 전제한 준비 행위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5. 이중계약의 법적 문제점 — 민사부터 형사까지
이중계약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① 전속계약 위반 (민사)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전속계약 위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어도어가 33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② 배임죄 가능성 (형사)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도어의 경영 정보를 경쟁 법인에 보고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사실이라면, 이는 어도어에 손해를 끼칠 위험성을 초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은폐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은폐 지시' 대화록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고의성 입증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① 전속계약 위반(민사 손해배상) ② 경영정보 유출로 인한 배임죄 가능성(형사) ③ 고의적 은폐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6.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형사 처벌까지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 (형법 제355조 1항)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1항)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배임죄와 사기죄는 함께 성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현재 소송 규모는 330억 9,000만 원입니다. 최초 청구액은 431억 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후 조정됐습니다. 법원이 어도어 주장 전부를 인정하면 수백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임죄 시 5년 이하 징역, 특경법 적용 시 가중처벌. 사기죄 성립 시 10년 이하 징역. 민사로는 3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입니다.
7. 향후 전망 — 법원이 판단할 3가지 쟁점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쟁점 ① AAO와의 전속협약이 실제로 이중계약에 해당하는가? — 전속계약 위반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다니엘 측이 주장하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논리가 통할지가 관건입니다.
쟁점 ② 다니엘 측이 이중계약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는가? — 어도어가 제시한 대화록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은폐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금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쟁점 ③ 민희진 전 대표의 관여 정도는? —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민 전 대표의 배상 책임도 커집니다.
연예계에서 이중계약 소송은 드물지 않습니다. 동방신기-SM, EXO-CBX-SM 등 대형 소송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해외 중국 자본이 개입됐다는 점에서 한류 산업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① 이중계약 해당 여부 ② 고의적 은폐 여부 ③ 민희진 전 대표 관여도. 이 세 가지 판단 결과에 따라 330억 손배소의 향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