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 시장, 임기 마지막 날 법정구속 — 징역 9년 6개월 선고

2026년 6월 30일, 14년간 동해시를 이끌어 온 심규언 시장이 임기 마지막 날 법정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동해시 역대 민선 시장 전원이 사법 처리를 받는 불명예 역사가 또 한 번 반복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심규언 시장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14년 재임 기간 동해시에 남긴 발자취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심규언은 누구인가 — 46년 공직, 14년 동해시장

심규언 전 동해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가장 오래 시정을 이끈 인물입니다. 1980년대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방 행정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민선 시장으로는 6·7·8기를 연속으로 역임했고, 그 전에 권한대행직 2년을 포함하면 총 14년간 동해시정을 책임졌습니다. 동해시 시장으로는 가장 긴 재임 기간을 기록한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2026년 6월 18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퇴임식을 마치며 46년 공직 여정에 공식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퇴임사에서 "시민과 함께한 45년, 동해의 100년을 준비한 12년이었다"고 회고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핵심 이력 요약:

민선 6·7·8기 동해시장 (12년) + 권한대행 2년 = 총 14년 재임 / 2026년 6월 18일 공식 퇴임

2. 14년 재임의 주요 업적 — 관광·수소·KTX

심규언 전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동해시를 전통 산업 도시에서 관광·첨단 산업 도시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묵호논골담길, 도째비골스카이밸리, 무릉별유천지 등 동해를 대표하는 관광 거점을 잇달아 조성했습니다. 한때 쇠락한 공간이었던 폐광 지역은 전국 단위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고, 묵호항 일대 골목길은 서울·부산에서도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수소 산업 분야에서는 이른바 '수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청정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기회발전특구 선정을 모두 이뤄내며 동해시를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KTX 동해선 개통이 대표적 성과입니다. 수십 년 숙원 사업이었던 고속철도가 동해까지 연결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묵호·천곡·북평·망상·삼화 등 5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균형 발전 기반을 다진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핵심 성과 3가지:

① 관광 거점 조성 (묵호논골담길·도째비골스카이밸리·무릉별유천지) ② 수소 3관왕 달성 ③ KTX 동해선 개통

3. 뇌물 혐의의 전말 — 러시아 대게마을·시멘트 인허가

심규언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두 재임 중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뇌물 수수입니다.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수산업체 대표 A씨의 회사를 해당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여기에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혐의는 시멘트 제조업체와 관련된 장기 뇌물 수수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무려 3년 5개월에 걸쳐 시멘트 회사 간부로부터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약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심 전 시장은 2024년 12월 구속 기소되었고, 이듬해 7월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시정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다 2026년 6월 30일 — 임기 마지막 날 —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벌금 23억여 원·추징금 1억 1,1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징역 9년 6개월·벌금 12억 원·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해 왔으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혐의 요약:

러시아 대게마을 선정 대가 6,000만 원 + 시멘트 업체 인허가 편의 대가 약 11억 원 →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4. 임기 마지막 날 법정구속 — 그 충격적인 타이밍

2026년 6월 30일은 심규언 시장의 민선 8기 임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그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구속했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지 불과 12일 만에, 법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서서 판결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46년 공직 생활을 마감한 바로 그 날, 교도소행 결정이 내려지는 장면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석방 상태로 재판에 임하던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심 전 시장은 보석이 취소된 채 재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타이밍 정리:

6월 18일 퇴임식 → 6월 30일(임기 마지막 날) 징역 9년 6개월 선고 → 즉시 법정구속

5. 민선 동해시장 전원 사법처리 — 잊혀지지 않는 불명예

심규언 전 시장의 구속으로 동해시는 또다시 씁쓸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선출된 역대 민선 시장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는 '민선 동해시장 전원 사법처리'라는 불명예입니다.

 

초대 민선 시장부터 심규언 시장에 이르기까지, 뇌물 수수나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동해시 지방 행정의 구조적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물음을 던지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권한이 집중된 인허가 시스템과 감시·견제 기능의 부재가 반복되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민 사회의 감시와 행정 제도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995년 이래 동해시 민선 시장 전원(4명 이상) 형사처벌 — 지방 행정 투명성 제도 개선 요구 증대

6. 앞으로의 동해시 — 새 시장과 새 출발

심규언 전 시장의 퇴임과 구속으로 동해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시장이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동해시의 미래를 책임지게 됩니다.

 

심규언 전 시장이 닦아 놓은 수소 산업 기반, KTX 동해선, 5대 권역 발전 전략은 새 시정에서도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소특화단지 조성과 관광 콘텐츠 고도화는 동해시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좋은 정책은 계승하되, 구조적 부패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시점입니다.

 

동해시 미래 과제:

수소특화단지 완성 / 관광 경쟁력 강화 / KTX 동해선 활용 극대화 / 행정 투명성 회복

마치며 — 공과 과를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유

심규언 전 시장은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해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광 도시로의 전환, 수소 산업 선점, KTX 유치라는 성과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 역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 권한이 사익을 위해 남용되는 순간 공직 신뢰 전체가 무너집니다.

 

심규언 전 동해시장 사건은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직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항소심 과정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